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내고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 의심 거래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약 두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회사 대출, 입주 계획 '임대'라고 작성해 제출한 강남3구 매수는 총 13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밝혔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232건과 비교하면 약 1.84배가 증가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갭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주택 매수자는 지자체장 등에게 거래 목적을 신고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 매수가 제한될 수 있다.

차 의원은 "강남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행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