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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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차이점으로 '통합의 리더', '흠 없는 지도자(후보)', '법조인이 아닌 경제인'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내가 나라정책을 하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색깔이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두 분과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갈라치기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가)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과 차별화를 위해 "포퓰리즘적인 무책임한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면서 "여당에서 감세를 제안하면 야당이 일부 또는 전부 받는 식으로 공조하는 듯하다"며 여야의 인기영합적 감세정책을 비난했다.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2년 유예'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약 395조에서 337조로 60조 정도 세수가 줄었다"며 "이런 무책임한 포퓰리즘적인 감세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차별화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종부세, 박근혜 정부 때는 소득세 세율공제를 세액공제 개편하는 등 정권마다 세수를 늘려서 넘겨줬는데 현 정부는 오히려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집값이 상승 추세였는데 토지거래 구역을 해제했다"며 "서울시가 규제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해제 이유로 들었지만 이게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구조개혁 문제는 아직 손을 덜 댄 것 같아 남은 숙제"라면서 "1200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운영체계는 100조가 안됐을 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