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당적 보유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당적 보유 이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어떤 국회의원님이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 요청해서 제가 정당활동 한 적이 없단 공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왜 이런 논란이 있었나'라고 묻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징계당하셔서 징계소송대리인을 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까 아마 저도 정치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같은 해 5월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처장은 애초부터 무자격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처장의 정당 활동 관련 의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 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