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0일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5대 개헌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5대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스스로 철회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민주당이 외면하지만, 끝까지 (개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헌법의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속해서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자체 개헌안에 관해 설명하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 기구화함으로써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행정, 재정적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확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을 언급하며 "빠르면 이번 대선,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뤄내서 대통령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재판관 임명 시 국회서 3분의 2 이상 동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이 같은 5가지 개헌 방향을 설명한 뒤 "이른 시간 안에 개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의 개헌에 대한 태도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점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의회해산권 도입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에 고려 대상"이라며 "양원제를 통해 국회 안에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정치 환경이 다당제인 장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우리 체계에 적합하고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권력 구조만 개헌하려면 당 지도부 사이에 어느 거 하나 하자는 큰 공감대가 있고 나머지 정리하는 걸로 개헌특위가 열려야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여러 마리 잃어버렸는데도 아직도 안 고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