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주요 의사단체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위원회 구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한 차례 미뤄졌던 추천 마감일인 전날(12일) 보건복지부에 위원 7명의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오후) 위원 후보군이 아니라 실제 위원으로 확정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협뿐 아니라 복지부가 추천을 요청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도 복지부에 각각 위원 명단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별도 추천 없이 의협의 추천 명단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의협은 위원 구성 원칙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이견을 빚으면서 애초 복지부가 요청한 시한을 지키지 않고 추가 기한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협을 포함해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KAMC 등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의협 측은 보건의료기본법상 의협과 병협 등 일부 단체만 추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법적으로 총 15명인 위원 중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절반을 넘어야 하며, 이 가운데 7명은 의협에서 추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7명의 추천 명단을 제출한 것은 이들을 모두 위원으로 선임하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의협은 위원 구성과 관련한 법적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추천 절차가 더 늦어지면 곤란해 일단 명단을 제출한 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여야 합의로 신설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다. 정부는 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원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