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경기 광명 유세를 진행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새롭게 대한민국 매일 약속'의 열한 번째 약속으로 노인을 위한 어르신 공약을 공개했다. 어르신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닌 삶의 주인공으로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밝혔다. 어르신 공약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노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정 중심에 놓을 방침이다. 정년 후 계속 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지원과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도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의 삶의 질도 챙긴다. 다양한 형태의 의주근접형 노인 친화형 주택과 도심형 시니어돌봄주택 및 맞춤형 설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해 10분 생활 체육권을 조성하고 전 국민 대상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으로 K헬스케어를 확대한다.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 대상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 및 확대하기도 한다.

노후 걱정의 짐도 덜어줄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 추진하고 퇴직금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택연금 실거주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도 활성화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IRP)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에게는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국가 돌봄 지원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 ▲간병 서비스 개선으로 환자와 보호자 부담 완화 및 만족도 제고 ▲과도한 연명의료, 자녀·배우자 간병 부담, 호스피스 접근성 제약 등 체계적 개선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