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 적용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목동 재건축 사업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이날 오 시장이 목동 재건축 사업 현장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개정안 적용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사업지를 찾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 전까지 정비계획 인가를 완료해 고도제한 개정 기준 적용을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ICAO 고도제한 규정 개정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건축물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절대 금지 구역'을 완화하는 대신 단계별 고도제한을 적용하도록 평가표면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개정 기준 적용 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 지역이 45·60·90m 등 고도제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발효되며 각국은 2030년 11월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시행해야 한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반경 13㎞ 내 위치해 고도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45층 이상 초고층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 규제에 따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목동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 12개 단지도 대부분 45층 이상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도제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날 오 시장이 주민 간담회 이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

정비계획 신속 추진… 주민 갈등 땐 규제 적용 가능성도

━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목동5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기존에는 최고 49층 설계였는데 고도제한 규제로 30층으로 낮춰야 한다면 사업이 올스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규제 관련 서울시 입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목동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의 일정대로 2030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면 이후 적용될 ICAO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제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안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규제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처리 기한제 등을 도입해 정비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2030년 이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목동6단지의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 시장이 목동6단지에서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리핑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서울시는 강서구, 양천구를 비롯해 경기 김포·부천, 인천 계양구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관계기관 TF를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통일된 입장을 마련해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목동6단지의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목동1단지 주민은 "6단지를 시작으로 목동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아직 1·2·3·11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석 선물로 심의 통과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주택실 실무진은 "추석 전까지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