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련의 논란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안건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두 건이 일단 상정됐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이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은 현장에서 추가 상정도 가능하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을 이 대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법부 입장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의결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