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조8000억원대의 수입 감소와 5조8000억원대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조8000억원대의 수입 감소와 5조8000억원대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와 출산·육아 지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소요를 추계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 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비해 추계가 어려운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을 대상으로 재정 변화를 분석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 기업의 첨단기술·투자 지원과 결혼·출산·양육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일·가정 양립 강화와 출산·육아 지원 확대, 탄소 감축·기후위기 대응 지원 확대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결 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조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