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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환경 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마련해 착수해 주목받는다. 전문가들을 모집해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여야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영구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2일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지난달 28일 마감됐다.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은 석포제련소 이전 용역에 대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정한 만큼 내년까지 조사와 이전대책 수립 과정이 이어진다.
경상북도 공고문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입지를 분석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 기존부지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오염 지역 환경 복원, 유사업종의 이전을 둘러싼 국내외 사례 조사도 이뤄진다.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대책 수립에 나서게 된 건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석포제련소 폐쇄론이 영향을 미쳤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같은 국감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사례를 거론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장 이전 지원에 관한 여러 법령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이전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4월에는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TF 구성, 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최근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300명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낙동강 수질 개선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부지이전 TF의 역할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북도가 국회 국감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1월 TF를 발족시키고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그 이후 활동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