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패키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특검법 3개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현재 3대 특검법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등을 겨냥한 특검이라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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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의석 지닌 민주… 이 대통령 '방탄 입법' 잠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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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검법이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견검사 수가 1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내란 특검법은 최대 266명 규모(파견검사 60명)로 170일간, 김건희 특검법은 205명 규모(파견검사 40명)로 170일간, 해병대원 특검법은 105명 규모(파견검사 20명)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 처리는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걸림돌도 없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지적받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법이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통합·협치'를 재차 강조해 온 이 대통령에게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 차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각각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것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김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