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가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앞두고 초대형 산불 특별법 제정을 재차 건의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산하 3개 사업단장은 국회 산불특위를 찾아 산불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지역재건 구상을 설명하고 특별법 심사를 앞둔 위원회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2024년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대규모 피해와 확산 사태를 계기로 구성됐으며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10일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산불 주불 진화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여야 산불특위와 연이어 간담회를 열며 입법 추진을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법안의 현실성과 지역 요구 반영을 위한 수정·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경북도가 제안한 특별법의 핵심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와 지원, 지역사회 재건 위한 행정·재정 특례, 초대형 산불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종합대책이다. 여기엔 소상공인·임산물 농가 피해지원, 산지관리권한 한시 위임, 인공지능(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야간 진화장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도가 건의한 특별법은 지방소멸 방지와 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해법"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