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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과 5억원 이하 법인대출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 의논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이달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6.27일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가 금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부연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