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9분쯤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 하셨나'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의 이유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