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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등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CSIS 소속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미 무역 합의 체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일 내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한 합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에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무역 외적인 사안이지만 밀접히 연결된 문제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의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기존 통보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번 무역 협상에 대해선 "한·미 무역 합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합의와 유사한 구조"라며 "일본과 EU의 합의를 고려할 때 관세가 15%를 초과했다면 한국 입장에선 실패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LNG를 1000억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용은 부족하다"며 "위치 기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과의 공급망 제한 문제 등도 협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