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지적하며 보완책을 강구를 강조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됐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대형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고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은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는 건 옳지 않고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며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해서라도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