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이재명 정부의 금융 과제인 '생산적 금융'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13일 취임한 지 2주 만에 첫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 은행 은행장들과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두겠다며 "은행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책임있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운영,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금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기획·전략 부문 내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과 각 부문 감독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첫 임원회의에서도 "모든 업무에서 소비자 보호를 연관해 생각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취임식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내부통제 강화 ▲생산적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은행 산업 혁신 등 6개 과제를 제언했다. 그는"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라며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자장사' 은행의 영업행태를 생산적 부분에 자금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담보와 보증 위주로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하면 경제 주체 모두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인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 개별 은행들이 마련한 관리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변수가 상수화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업무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대출 심사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이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감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금전제재 중복 부과(과징금, 과태료)와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권 ELS 판매 규모가 약 16조원에 달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