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역 전경./사진제공=대구교통공사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확장사업과 관련한 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에서 밝힌 미개최 사유와 회의자료·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한 점이 문제"라며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구시가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출한 심의위 주요 회의 내용엔 위원들은 공정이 진행 중이어서 토론회 개최 시 갈등 심화 우려, 대다수 상인회의 찬성 의견 반영 필요 등을 들어 토론회 불가 방침을 정리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정책토론청구제는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토론하자는 취지"라며 "심의위가 제도적 기능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위원의 성명·서명 등이 삭제된 의결서와 요약본만 공개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은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안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밝혔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사안이고 공공기관 위원회 회의자료·회의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며 "더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정보조차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만 예외 취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는 이미 과거 정책토론제도 축소, 시민 청구 서명 일부 불법사례 과도 홍보 등으로 '시민참여를 제한하는 시정 기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조차 대구시의 기조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책토론 미개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공개와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