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내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기존 2명(금융위·금감원)에서 4명(금감위, 금감원, 재경부, 금소원)으로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분담금부터 각종 검사까지 챙겨야하는 금융권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 부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 해체다.


당정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서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붙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위가 되고 금감원에서는 금융소비자원을 분리했다.

2008년 출범한 이후 국내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권한을 모두 행사한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복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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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감독기관 증가에 부글거리는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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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늘어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1993년부터 1998년 IMF외환위기 전까지 재정경제원이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 감독 정책을 담당하고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감독을 집행하는 구조였다.

권한 비대화와 관치금융 등이 당시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IMF 이후인 1998년 재정경제원에서 국내 금융감독정책이 분리돼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했다. 김대중정권은 금감위가 국내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금융산업정책은 재정경제부에 맡겼다.

또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신설하고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직을 겸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경부(경제·금융정책)-금감위(금융감독정책)-금감원(금융감독집행) 등 3단계 중층적 구조는 업무의 분산·중첩, 금융사들의 부담 가중을 야기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탄생했다. 당시 이명박정권은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자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다.

이후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사태, 2019년과 2020년 펀드 불완전판매 및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사실상 2008년 해체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새 정부는 다만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금감원의 경우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재정 등 여러 부분들에 대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