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융투자 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11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인 (소액) 주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다.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 봐야 20~30%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수 결손 없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이 만약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