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진 국민의힘 의원(중간)이 지난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평가와 전망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하자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 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 건수는 총 153만7942건에 달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세대당 하자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세대당 평균 일반하자 발생 건수는 2021년 5.75건에서 2022년 5.08건, 2023년 5.39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에는 9.56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8월 기준 이미 9.7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입주 물량은 2021년 4만4143호에서 2023년 6만1147호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물량 확대와 함께 하자 건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하자 유형별로는 건축분야에서는 창호공사 하자가 30만7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배공사 19만2636건이 뒤를 이었다. 기계 분야에서는 위생설비가 3만84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분야는 조명기구 3만7301건, 통신 분야는 홈네트워크가 9692건으로 많았다.


중대하자도 5년간 1979건이 발생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 누수가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조명기구 불량(618건)이, 기계 분야에서는 배관 누수(394건)가 다수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하자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로 사업 구조와 관리 여건을 지적한다. 민간보다 적은 공사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공과 감리에 허점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권 의원은 "이번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예정인데 물량이 늘수록 하자도 증가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LH가 숫자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