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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비자)를 악용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 우선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H-1B 남용을 종식하고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어월' 출범은 미 노동부가 지난 19일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됐다. 해당 프로젝트 목표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다.
미 노동부는 "H-1B 비자 절차를 남용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어 고도로 숙련된 미국 근로자 권리, 임금·취업 기회를 보호하는 H-1B 시행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고숙련 외국인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H-1B 비자 제도로 저숙련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제도를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노동부는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통해 이같은 기업 관행을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들은 체불 임금 지급이나 민사 벌금 등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해당 비자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
H-1B 비자 최대 보유 기업인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와 같은 주요 아웃소싱 기업들이 잠재적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H-1B 비자를 통해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50만명으로 대부분이 인도 출신이며 중국, 필리핀, 캐나다 등도 다수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