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1억원 넘게 수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 사례까지 확인됐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자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에 달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겼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역시 8만4000명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74.3%를 기록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급증했다.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1만5000명을 넘겼다.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횟수나 총액에는 제한이 없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질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제도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