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제공=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병)이 13일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도역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열차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사고와 무관한 구간까지 일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청도역 사고 전후 한 달간 전체 철도 노선의 정시율은 85.52%에서 73.14%로 12.4% 감소했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고속열차의 정시율은 78.04%에서 62.56%로 15.5% 급락하는 등 운행 차질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69만명 이상이 20분 이상 열차 지연을 겪었고 코레일은 약 21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국민들이 매일같이 피해를 겪고 있고 코레일 또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며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전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를 내린 것은 명백히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달 6일 신동역 선로 장애 복구 작업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작업은 3분 만에 끝날 일이었지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승인을 받기까지 2시간40분 이상 걸렸다"며 "그 사이 서대구역 승객 300여 명이 30분 이상 열차 안에 갇혀 있다가 동대구역에 내려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발을 묶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사고 구간인 청도~신암 구간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작업 종류도 특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현재 고용부 장관이 코레일 기관사이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철도노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작업중지 해제에도 근로자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코레일이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나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늦어도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실질적 조정자로서 국민 불편 해소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