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이 30일 경기 포천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에서 장병들과 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가 핵심 기밀 중 하나인 병역정보 보호 체계가 내년 6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이 2021년 한시적 보조기관 형태로 신설한 '정보보호팀'이 존속기간 만료로 2026년 6월30일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팀은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기록, 병역의무자 인적정보, 예비군 데이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병무청이 보유한 병역정보는 약 102억건에 달하며 매년 새롭게 생성되는 19세 이상 병역의무자 관련 데이터만 306GB 규모에 이른다.

병무청은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정보보호팀을 신설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 부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에 상시조직 신설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시 형태의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기반 임시 조직은 법적으로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내년 6월30일 자동 해체될 운명에 놓였다. 병무청은 현재 9명의 인원으로 팀을 꾸리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이미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조직이 해체될 경우 관련 기능이 타 부서로 분산돼 정보보호 역량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의 대부분 업무가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병역정보는 국가 안보상 가장 민감한 데이터 중 하나"라며 "행정안전부는 병무청 정보보호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해 국가 핵심 데이터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