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7일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아연 생산 공정과 환경관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뉴스1)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가 주변 토양이 환경문제로 폐쇄됐던 장항제련소 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

극심한 신체 고통을 수반하는 일명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의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오염이 장항제련소의 수십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100회 넘게 환경관련 법을 위반했고 환경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는 1kg당 403mg으로 과거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인 1kg당 9mg보다 약 45배 높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체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중금속 물질이다. 환경오염 문제로 폐쇄한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보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수십배 넘는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

김 의원은 "(장항제련소는) 일제시대 때부터 운영됐다가 중금속이 (오염이) 심해서 폐쇄됐고 지금은 정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객관적 나온 수치를 보니까 중금속 중 카드뮴 같은 경우에 석포제련소가 월등히 높다"며 "낙동강 상류에 이런 오염원을 무려 반세기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간 무려 103회에 달한다. 끊임없는 환경오염과 환경 관련 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제재 일수만 90일이 넘는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통합환경허가조건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석포제련소) 1, 2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은 5% 밖에 안 되고 외부 하천부지 등 이행률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토양정화 명령 이행)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시한을 또 다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꼬집은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과 제재, 이를 늦추기 위한 소송 등이 반복됐지만 토지정화 등 제대로 된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영풍 김기호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질의에서 "아주 나쁜 집단"라며 "그러니까 조업정지 1차, 2차 내렸는데 계속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연기시키고 이런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 지역이 낙동강 상류에 있다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1300만명 시민들의 식생활 용수로 사용된다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그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낙동강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 핵심 지역에 토지와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재무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수조원대의 평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과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국감에서는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출석시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폐쇄 여부 등에 대해 직접 확답을 받아야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에게 "오늘 이 과정에 대해 장형진 고문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며 "종감에 반드시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 확답을 저희 위원회에서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도 "종감 때 장형진 고문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한 번 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