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도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돈'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거니와 돈이 많을수록 생활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기대감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만족감을 선사하지만 개인과 특정 집단의 잘못된 판단은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사회적 혼란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없이 경험했다. 상장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작전 세력이 투입돼 특정 기업의 주가를 끌어 올린 뒤 치고 빠지는 '시세조종'으로 수많은 투자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 같은 행위는 양질의 발전을 추구해야할 자본시장 도약의 발목을 잡았다. 그 여파로 개인과 기업은 파산에 이르고 자본시장에는 특정 종목에만 투자금이 몰려 단기 수익 회수에 몰두하는 기형적 시장으로 변질됐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개인과 기업, 특정세력을 넘어 자본시장 감시기능을 앞장서 수행해야할 일부 언론사의 소수 몰지각한 기자에게서도 발현돼 스스로의 품격을 저하시키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인 지난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내놓고 10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체계를 촘촘히 다지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매듭지어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챙기면 그 이상을 환수해 공정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업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단을 내려야 한다. '초범·반성' 등의 이유를 들어 걸핏하면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사법부도 자본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약했던 것도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최근 코스피시장이 이른바 '불기둥' 행보를 보이며 4000포인트를 뚫고 5000포인트를 향해 치솟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에 결여된 '윤리의식'을 모두가 한번 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돈은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순간의 유혹에 빠지면 모두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올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부당하게 돈 벌면 부끄럽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