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제공=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최근 군급식 개편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식재료 감소와 수입산·가공식품 증가가 군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1.6%였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되는 가공식품 등은 같은 기간 18.4%에서 5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중 축소, 기본급식비 동결을 지적했다. 2021년 군급식비는 1인 1일 8790원에서 2022년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어 사실상 국산 식재료 조달 여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어 전체 물량이 2500억원 넘게 감소했고 수의계약 비중은 71%에서 38%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가공식품 중심의 경쟁조달이 크게 늘었지만 가공식품은 국내산 의무 사용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군의 민간위탁 급식 대상이 5만2000명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산 사용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율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에 이르렀다.

문제는 원산지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도 이미 1건이 적발되며 매년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오히려 국내산 농축수산물 납품 축소로 이어졌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