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에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 만나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정비사업·도심개발 규제 부문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긴장이 잇따라 고조된 상황이어서 이날 마련된 자리는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장급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장급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 시장님의 관저가 좋다고 해서 찾아가기로 했다. 서울시와 손잡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대립해온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자고 한 내용은 없다"며 조정 여부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이 광범위해 거래 불편과 행정 부담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조정을 요구해 왔다. 일부 자치구도 '과잉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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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현안 테이블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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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신규 공급의 여력이 제한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활용 논의도 이뤄졌다. 김 장관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논의 확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자치구로 이양되면 기준이 파편화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이양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금융당국의 협조도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함께 논의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며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듣고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대출 규제 유지 등 금융 이슈가 서울 정비사업과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