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지난 11월14일 양국의 팩트시트 발표로 최종 타결됐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지은 지 16일 만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는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한미 관세협상은 올 초 물밑협상을 시작으로 조금씩 진행됐으며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섣부른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됐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1500억달러·약220조원)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 투자키로 합의했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조달 규모 및 납입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도 팩트시트에 반영됐다.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국내 기업 총수들의 공이 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물론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정부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1월 1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기업인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