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의 통합이 다시 추진된다. 업계는 비용 절감·노선 중복 해소 등 기대감과 경쟁 체제 약화·노조 영향력 확대 등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포항역에 정차한 SRT와 KTX. /사진=뉴스1

정부가 고속철도기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후 9년 동안 유지돼 온 KTX-SRT 분리 운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갈지 철도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로 인한 경쟁 효과보다 기관 통합 시 비용 절감과 노선 중복 해소, 운행 횟수 증가 등 편익이 더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의 누적 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서며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고속철도 노선 운영을 통합한 뒤 2027년까지 기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관 통합은 코레일이 SR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는 독점에 따른 운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했다. SR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부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라며 "통합 시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코레일은 기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방식과 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요구한다. 단계적 운영 통합과 요금·서비스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 파업 시 비상수송 체계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공개될 통합 로드맵에서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지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