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인 '할머니와 재봉틀' 소속 어르신들이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전달할 '다복꾸러미'를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출산과 양육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체감도 높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나선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출생아 수는 5522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4억원 늘린 총 23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지원인 '첫만남이용권'과 시 자체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 거주 가정이 아이를 낳을 경우 첫째아는 총 300만원(이용권 200만+지원금 100만), 둘째아는 500만원(이용권 300만+지원금 200만)을 받게 된다. 특히 다섯째 이상 출산 시에는 최대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고양시만의 특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모든 출산 가정에 국산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오가닉 천으로 제작한 수제 아기용품 '다복꾸러미'를 제공한다.

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불안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지원 요건이 한층 완화됐다. 2025년 출산 가구부터는 요건 불충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 아이돌봄 지원 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산층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 범위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 가정과 청소년 부모 등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었으며 추가 아동 양육비와 시설 한부모가구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상향, 초중고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9세까지 넓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는 3~5% 인상,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도 4~5세로 확대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