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첫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6일 개최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첫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과장, 금융감독원 은행권역 부원장,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여러 연구진도 참여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함께 의논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두고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사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성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은행지주사의 경우 주인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회장 선임·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며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몇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감시하는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선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보수체계 합리성도 제고한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주의를 야기하는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 및 내부통제 소홀로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수체계를 장기가치와 연동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가운데 과도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충분한 TF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 역시 추진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시장·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개선 없이는 생산·포용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