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마련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아 다시 출발하기 어렵다"며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했고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실질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지만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추면 희망이 적은 곳 혹은 아예 희망이 없는 곳을 느껴질 수 있다면서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이 기업 경영 환경의 문제로 꼽힌다고도 했다.

그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지면 기업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 TSMC를 만들었다"며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경쟁해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에 대해선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되는데 형사처벌은 기업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리스크"라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해법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셍겐 조약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바라보면 다양한 상품과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며 "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안에서만 쓰는 AI 인프라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제는 K 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했다.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