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호주 오스탈 지분 19.9% 확보… 최대주주 됐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최대주주에 오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한화그룹이 오스탈 지분을 기존 9.9%에서 19.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화는 지분 17.09%를 보유한 타타랑벤처스를 제치고 오스탈의 최대주주가 됐다.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명확한 권고에 따라 한화의 지분 확대 제안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오스탈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방산 기업으로 호주·미국 앨라배마·캘리포니아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함정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외국계 조선사 가운데 핵심 업체로 꼽힌다.한화그룹은 지난 3월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한 뒤 지분을 19.9%까지 확대하기 위해 호주와 미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한화가 오스탈 지분을 최대 100%까지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확대와 관련해 추가 지분 확보나 인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오스탈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목표"라며 "현재로서는 지분 추가 확대나 인수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는 한화와 오스탈 주주, 호주 정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한화와 오스탈이 글로벌 방산 함정 건조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번 결정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와 재무장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호주 정부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승인에 부과된 조건 또한 존중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부산시 체육꿈나무 위해 장학금 5000만원 지원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체육꿈나무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장학금 5000만원을 부산시체육회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정상호 행복재단 사무국장, 박가서 부산시체육회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생 선수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했다. 거래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노력하는 부산지역 학생 선수들을 미래 체육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학 사업을 202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지역 체육꿈나무 장학금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전달된 장학금 역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선수,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선수,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큰 선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체육 인재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학생 선수들이 꿈을 지키고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장하는 유망 체육 인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목! 경매] 상암동 아파트 114.7㎡ 1회 유찰 11억1200만원

━상암동 아파트 114.7㎡(46평형) 1회 유찰 11억1200만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43번지 상암월드컵파크 아파트 1205동 703호가 경매에 나왔다. 하늘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380가구의 단지다. 2010년 10월에 입주했다. 13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114.7㎡(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월드컵북로, 가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하늘초, 상암중, 상암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3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3건, 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원에서 13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7억2000만원에서 7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5-51322━신정동 아파트 85.0㎡(33평형) 신건 14억2000만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25번지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106동 703호가 경매로 나왔다. 은정초 남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356가구의 단지다. 2019년 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목동남로, 목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은정초, 목일중, 신목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4억2000만원에서 첫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6억900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9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5-9669━구갈동 아파트 114.5㎡(47평형) 1회 유찰 7억7700만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663번지 기흥역파크푸르지오 아파트 303동 3004호가 경매에 나왔다. 한얼초 북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768가구의 단지다. 2018년 7월에 입주했다. 38층 건물 중 30층으로 남동향이며 114.5㎡(47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기흥역로, 신중부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수인분당선 기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한얼초, 성지중, 성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1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77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4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5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7억1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5년 12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6계다. 사건번호 24-98852

수백억대 골프장 은행이 자체감정… '부실 대출' 준법감시체계 리스크

대형은행들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는 고액 감정 업무를 자체 운영하며 위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리스크가 지적됐다. 은행권은 자체 감정평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밝히면서 이달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준법감시인 일부는 데이터센터, 골프장 등 고액 대출에서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법 위반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 "다만 "물류센터와 골프장 등 특수물건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방안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제5조2항에 따라 은행이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한 고액 감정을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체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감정평가사협회와 은행권이 최근 은행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 10월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장이 만나 이 같은 방향을 논의했다. 합의안에 ▲감정평가법 제5조2항 준수 ▲은행권과 감정평가업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하면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리스크가 크다"며 "최소 2개 이상의 외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정평가사의 독립성 논란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미국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높이거나 감정평가사에게 특정 가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을 일으켰고 미이행시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도 있었다고 확인했다.이후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문화했다. 개정법은 ▲담보평가 시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항 법제화 ▲대출 부서와 평가 부서의 분리 ▲특정 금액 요구·압력·보복 금지 등을 규정했다.

박종각 성남시의원 "공동주택 감사, 예방 중심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은 성남시의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성남시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2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1555건의 지적사항과 약 1억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계약정보 미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비공개, 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등 이미 사례집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내된 항목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경기도 사례집이나 기존 체크리스트가 사전에 배포되고는 있지만, 분량이 많고 행정용어가 어려워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사전 점검표를 만들어 안내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10~15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 간단한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고 실무자가 이를 확인한 뒤 서명하거나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 일정에 앞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표는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실무자가 매일 사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을 활용해, 자율점검 기간 동안 체크리스트를 팝업 알림 형태로 자동 안내하는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달은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감사 종료 후에는 반복 지적사항을 요약해 전체 단지에 시스템 알림 형태로 공유하고 자율점검표를 충실히 이행한 단지를 '우수단지'로 선정해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단지에 공문과 책자를 보내는 방식만으로는 행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실무자가 실제로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전달 시스템을 함께 갖춘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아 동생' 엠블랙 미르, '품절남' 된다… "1살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

그룹 엠블랙 출신 미르(본명 방철용)가 결혼한다.12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미르는 오는 21일 경기 성남 소재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 신부는 1살 연상의 비연예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열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다.팬들은 미르의 결혼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일주일 전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온 바 있다. 지난 1일에도 온라인상에서 '미르 결혼'이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작성자는 "기사가 왜 안 나지"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1991년생인 미르는 2009년 그룹 엠블랙으로 데뷔했다. 그는 배우 고은아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엠블랙은 '모나리자' '오예' '전쟁이야' 등 다수 히트곡 남기며 큰 사랑을 받았다. 미르는 현재 고은아와 함께 유튜브 채널 '방가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했다.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이 대통령, 일부 종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의 편향성 문제를 편파 유튜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지적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던 도중 방송 정상화 내용이 빠져 있다며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건 (방미통위) 업무에 안 들어 가냐"고 물었다. 이에 류신환 방미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에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종편 관련 내용은) 없다"며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업무 중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언급조차 없냐"고 지적했다.방미통위 측은 "방송의 내용 관련한 편향,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돼 있다"며 "저희가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활동한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류 직무대행은 "재승인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보도, 논평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방심위의 업무보고 자료가 빠진 것을 두고 지휘 기관인 방미통위를 질책하며 "나중에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삼성전자·애플·MS 거친 윤구 신임 사장 선임

구글코리아가 윤구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발표했다.윤구 사장은 내년 1월5일부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그는 애플코리아 사장과 삼성전자 상무, MS 시니어 디렉터 등을 거치며 20년 이상 테크업계에서 활약한 기술 경영 전문가다. 미국에서 마케팅 설루션 스타트업을 창업한 경험도 있으며 게임사 크래프톤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구글코리아는 "그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이 구글코리아의 향후 성장 동력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구 사장은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에서 재무학 학사 학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 게임계 오스카상 차지… 배그 이후 8년 만

넥슨의 익스트랙션 슈팅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부문 상을 차지했다. 아크 레이더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5 TGA 시상식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상을 받았다.한국 기업 게임이 TGA에서의 수상은 2017년 크래프톤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가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부문 상을 받은 이후 8년 만이다.스웨덴 소재 넥슨 자회사 엠바크스튜디오가 개발한 '아크 레이더스'는 올해 10월 출시 이후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PC 스팀(Steam) 버전 기준 최고 동시 접속자 48만2000명과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TGA는 캐나다 방송인 제프 케일리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 겸 게임쇼다. 게임업계 '아카데미 시상식', '게임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TGA는 전 세계 게임 전문가와 미디어, 이용자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글로벌 게임 시상식이다. 이 중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은 온라인, 협동, 경쟁 플레이를 아울러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멀티플레이 경험을 선사한 게임에 수여된다.

쿠팡·KT 해킹 사태 좌시 안해… '매출 3% 과징금' 꺼내든 정부

최근 해킹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보다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 보안 유출 사태를 막지 못한 기업은 매출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사이버 공격을 당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가운데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도 마련한다.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자 AI를 갖춰 국민이 제한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 장관은"내년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AI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내년도부터 학생과 취약계층 먼저 쓰게 하고 상반기에는 국세·농산물 가격 정보·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등 국민 체감 10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으로 늘려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AI 관련 예산 3배 확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배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6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 확보 ▲국방·제조·문화 등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 개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진행한다.그는 "세계 수준 AI를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용 AI, 더 나아가 바이오 소재 등 특화 초인공지능 특화된 AX까지 도전하는 차세대 AI 기술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배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도전적 연구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하겠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모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과학자 선정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해룡, 합수단 수사 결과 반박… "마약 밀수 방법조차 묻지 않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최근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반박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수사 기록 일부가 포함된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반박했다. 백 경정은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경이 뚫리고 안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마약 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조사 중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2023년 10월에 폭로했다. 지난 10월15일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장은 지난 9일 합수본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합수본은 마약 유통 의혹에 연루된 세관 직원 7명과 외압 의혹 관련자 8명 등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영등포경찰서 사건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실제 영등포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역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점도 본질"이라며 "마약 수사 전문가들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CCTV 영상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마약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과정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장은 형사사법포털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통신수사 체계 이용은 제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백 경정의 독자적인 언론 대응해 동부지검 측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 백해룡 경정의 공보 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같은날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해야 한다. 위험하다"고 적었다. 이어 "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며 "백 경정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현장 검증에서 한 진술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평택 소식] 다함께 돌봄센터 13호점 개소

경기 평택시는 지난 11일 평택시 고덕국제5로 100(고덕국제신도시 호반써밋3차더트리아츠 아파트) 주민편의시설 내에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13호점'이 새롭게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소를 통해 평택시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지원망을 구축하며 아동과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는 기반을 마련했다.'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3호점은 아동 돌봄 전문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4명이 상주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인시의회 소식]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보류됐던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포함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2026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했고, 세출부분은 3조 5174억4325만8000원 중 방과후교실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총 4억3000만원을 감액했다.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 "AI시대 걸맞은 공인회계사 선발 필요"

정부가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공인회계사 선발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운영에 착수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 구성·운영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공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11월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당시 안건은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공인회계사 수습 개선방향 등이다.이날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보장 안정화 방안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수요예측 관련 개선 방안 ▲AI 시대에 걸 맞는 보다 공정한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회의에 참석한 류성재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이번 TF의 배경과 앞으로의 주요 논의 필요사항에 대해 발제했다.류 팀장은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AI 등 환경변화에 맞춰 시장이 보다 필요로 하는 공인회계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선발제도 개선도 검토해 나가자"고 제언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습회계사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습처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동안의 선발·수습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T·F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가칭)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시경, '횡령' 매니저 처벌 불원 이유 밝혔다… "원만히 마무리되길"

가수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한 매니저가 업무상 횡령 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성시경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삼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최근 성시경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매니저 A씨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동행한 매니저로 알려졌다. 성시경은 A씨 결혼식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줬을 정도로 그를 각별히 아꼈다.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도 함께 출연해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지난달 3일 성시경 측은 "성시경 전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는 내부 조사 결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같은 달 10일 영등포경찰서에는 A씨의 '공연 티켓·정산 대금 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다만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시경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삼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머니S포토] 양평군, '사랑의 온도탑' 제막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1일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및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경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주민과 기업, 기관·단체 등 87개소가 참여해 총 1억87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양평군은 내년 1월31일까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모금된 성금은 사랑의 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연탄, 난방유, 난방용품 등을 지원하는 동절기 기획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연천 소식] 지질생태관광 거점 '임진강 자연센터' 개관

연천군은 지난 11일 지질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임진강 자연센터' 준공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연천군 미산면 마동로196번길 226-23에 위치한 '임진강 자연센터'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인 연천군의 우수한 지질, 생태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거점시설이다.임진강 자연센터는 전시, 교육, 체험이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개관 이후 무료개방과 함께 상설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주요시설로는 지질생태전시관, 세미나실, 영상홍보실, 체험교실, 카페, 전망대 등이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관광휴게시설 및 전시 체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 "징벌적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연도의 3%로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 아닌 3개년 중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현재의 과징금 수준과 반복될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과징금을 산정할 때 반복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며 "과징금은 법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고 시행령은 직전 3개월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라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다.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며 "이런 걸 위반해서 국민에게 피해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국가마다 제도 차이가 있지만 3개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직전 연도 한 해만 보는 경우도 있다"며 "보통 매출액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답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판교오포 등 신규 6개 도시철도 구축

경기도는 향후 10년간 경기도 도시철도 건설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정부의 최종 승인·고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등 6개 신규 노선이 반영됐다.이번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1차 계획에서 미추진된 6개 노선을 포함해 총 12개 노선이며, 총연장은 10만448km, 총사업비는 7조2725억 원 규모다.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 도의 승용차 분담률은 61.2%(2540만 통행)에 달하는 반면, 철도 분담률은 5.6%(232만 통행)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은 (김포골드라인)양촌역과 (인천2호선)검단오류역을 연결한다. 총연장 7.04km로 총사업비 7395억원을 투입한다, 양촌·학운 산업단지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을 개선한다.판교역(신분당선·경강선)과 오포를 연결하는 판교오포선은 총연장 9.50km로 총사업비 945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정체 해소와 판교테크노밸리와 경기 동남권 간 연계를 강화한다.총연장 14.70km 동백신봉선은 동백역(용인경전철)과 신봉을 연결한다. 총사업비 1조9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동백·신봉지구 등 신도시와 주거지의 철도 접근성을 높인다. 총사업비 4111억원을 투입하는 가좌식사선은 고양시 가좌지구와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이다. 총연장 13.37km로 고양 가좌·식사 지구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7호선 옥정역과 (경원선)덕정역을 연결하는 덕정옥정선은 총연장 3.90km,로 총사업비 4018억원을 투입한다. 경원선 연계를 통한 양주 옥정 신도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GTX-A, 서울3호선, 서해선, 경의중앙선, 교외선)대곡역과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트램이다. 총연장 6.25km, 총 사업비 2,354억원을 투입한다. 창릉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다. 대곡역 환승체계 강화로 지역 주민들 교통편의를 개선한다.이번 정부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1차 계획에서 미 추진된 6개 노선도 포함됐다. 월곶배곧선은 월곶역과 배곧R&D를 연결하는 트램이다. 총연장 5.50km, 총사업비 2682억원을 투입한다. 모란판교선은 모란역과 판교역를 연결하는 총연장 3.94km, 총 사업비 5265억원이다.용인선 연장은 기흥역과 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6.80km로 총사업비 7,046억원 투입한다. 수원도시철도 1호선은 수원역과 한일타운 인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연장 6.72km, 총 사업비 2852억원을 투입한다. 총연장 9.90km 성남도시철도 1호선은 판교역과 성남 상대원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트램으로, 총사업비 3,374억원이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은 금토동과 정자역의 남북방향 본선 10.90km와 운중동과 백현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선 5.96km, 총연장 16.86km 트램이다. 총 사업비 6,26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승인·고시 이후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의 재정 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도록 협의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AI 등 6대 성장엔진에 2000억 규모 생산금융 지원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지난 11일 'AtoF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첨단 산업국가 도약을 위해 6대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AtoF'는 ▲AI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등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전략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보와 함께 정부의 6대 성장엔진인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우리금융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기술주도 신사업과 성장기반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에 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약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증비율 상향 ▲보증요율 감면(0.8%p) 등 혜택을 제공해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80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우리은행은 K-Tech 프로그램을 통해 기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이끄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산업 르네상스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