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상공에서 바라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전북사진기자단)2017.10.1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13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상공에서 바라본 2023 세계잼버리대회 예정 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전북사진기자단)2017.10.16/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시작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감사 및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의 감사 착수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는 지난 18일부터 잼버리 조직위원회,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8월부터 총 사업비 1170여억원이 투입되고 158개국 약 4만5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및 부지 선정, 예산 집행 내역 등 잼버리 대회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안전, 위생,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감사는 올해를 넘겨 꽤 오랜 기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인만큼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4월 잼버리특별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지원위는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TF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됐다.


잼버리 사태가 확산되자 당시 국무조정실은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올림픽과 달리 잼버리는 정부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 부문만 관리할뿐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11조에 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 수단에 활용했다는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잼버리 및 새만금 사업에 밀접하게 연관된 국무조정실의 책임 여부를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오는 11월3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전체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전보·복무 등 조직운용 및 인사관리 전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체 전수조사 결과 특별채용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직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은 총 21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실시한 경력채용 162회 중 104회에서 채용 비리가 발견됐고, 채용된 384명 중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로 드러났다는 결과를 내놨다.

때문에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 선관위 자체조사 및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추가 비리가 포착될 수 있을지가 핵심인데, 선관위가 지난 7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가 정당한지 따져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체계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선 공익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0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에 착수할 경우 앞서 문재인 정부 경제 라인이 감사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수사요청됐던 '통계조작 의혹'을 방불케할 정도의 정치적 파장일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