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권…국가 개입없으면 절반 '빈곤'

2023 장애통계연보…장애인 복지지출 비중 39개국 중 35위
시장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 42.2%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2019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회원 39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옛 터키, 0.48%), 코스타리카(0.44%), 콜롬비아(0.08%), 멕시코(0.05%)뿐이다.

1위인 덴마크(4.49%)와 노르웨이(4.49%)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0.98%), 일본(1.12%)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GDP 대비 장애인복지 현금급여(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상병 보조금 등) 비율은 0.39%로 OECD 평균 1.56%에 한참 못 미쳤다. 콜롬비아(0.03%), 멕시코(0.05%), 튀르키예(0.25%) 다음으로 낮았다.


2021년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전이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42.2%였다. 국가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 가구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이는 셈이다. 전체가구 빈곤율(2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와 같은 장애인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7년 38.9%에서 4년간 3.3%p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