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25.9조 적자예산

총 지출예산안 357.7조…복지비중 100조원 돌파 '사상최대'

 
  • 머니S 박효주|조회수 : 1,575|입력 : 2013.09.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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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예산안을 25조9000억원 적자재정으로 편성했다. 경기회복세가 더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재정지출 35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4.6%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해 5.3%, 올해 5.1% 확대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과 비교하면 2.5% 늘린 데 그쳤다.

반면 내년 총 재정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0.5% 줄였다. 세수를 전년도 본 예산보다 낮게 잡은 것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세수를 12조원 낮춰잡은 올해 추경안에 비해서는 2.8% 늘었다. 

재정수입은 줄고 재정지출은 늘어나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올 추가경정예산안 적자보다 2조5000억원 많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복지분야 예산이 105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해 예산 대비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교육 예산(9.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과 문화예산(5.7%)도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3%, 산업분야 예산은 1.7% 줄어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에 집중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공무원 임금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올리고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등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는 수입‧지출 균형 예산제(Paygo)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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