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하 국감)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매년 국감에서는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발 빠른 이슈 선점과 날카로운 지적을 한 국회의원은 이른바 ‘국감스타’로 떠오른다. 국정감사 시즌이라 불리는 10월이면 전국이 떠들썩한 이유다.

‘2014년 국감’이 예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8월2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도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토교통위의 경우 잇따른 안전사고 문제를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법안도 다수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그렇다면 2014년 국감의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싱크홀' 등 제2롯데월드 관련 문제 ▲잇따른 철도사고 문제 ▲4대강 사업의 문제 등이 3대 화두로 떠오른다.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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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롯데월드 안전한가… '싱크홀' 등 안전문제 도마에

기본적으로 이번 2014년 국토위 국감에서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싱크홀 문제를 비롯한 제2롯데월드 관련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격호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불리는 제2롯데월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는 5개의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했고, 현장 가까이에 위치한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져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롯데월드 공사과정에서 터파기를 할 때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토양을 쓸어내리면서 빈 공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물론 롯데건설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당이다 보니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워낙 이슈인 만큼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차이가 있다면 여당은 박 시장의 행정능력을 지적할 것이고, 야당은 ‘롯데’라는 브랜드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에서는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의 안전사고가 발생,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롯데건설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의 책임론이 국감에서 불거질 전망이다.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속 시원히 밝혀질까

◆ 잇따른 철도사고 '누가 책임질래?'

잇따른 철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열차 관련 사고는 모두 140여건. 일일이 열거하기도 버거운 수치다. 다수의 사고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고는 지난 7월에는 강릉으로 가는 무궁화호와 서울로 향하던 관광열차가 충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사망하고 91명이 다쳤다. 1993년 구포 열차 전복사고 이후 21년 만에 발생한 철도승객 사망사고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철도사고 문제는 자연스레 ‘철피아’(철도+마피아)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밝힘은 물론이고, 철도공사 납품업체와 공단 임원 사이에 커넥션이 없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 단골 메뉴 '4대강' 논란, 이번에도…

국감 단골 메뉴인 ‘4대강 사업’은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4대강 전역에서 발생한 수질악화와 부채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4대강 유역에서 발견된 태형동물의 일종 ‘큰빗이끼벌레’의 분포실태와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감의 주요 논제로 삼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토위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영산강이 큰빗이끼벌레 등을 통해 죽어가고 있음이 정부도 아닌 시민단체로부터 밝혀졌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와 사법조사를 통해 강산을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큰빗이끼벌레’가 이번 국감현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의도 정가에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 2014 국정감사 뭐가 달라지나…

올해 국감은 매년 10월 한번에 몰아서 실시해 온 것과는 다르게 1·2차로 나눠 진행한다. 1988년 국감이 부활한 이후 최초의 ‘분리국감’이다.

20일간 한번에 몰아서 조사하는 것에 따른 부담과 행정공백을 줄이는 등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다.

당초 여야는 이번 국감을 6월과 9월에 분리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6·4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이에 따라 1차 국감은 8월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차 국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분리국감에 대한 시선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일단 감사대상인 피감기관이 반씩 나뉘다 보니 국감 준비에 있어 여유가 생기고, 1차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2차 국감에서 재점검할 수 있게 돼 국회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국감이 이전보다 보름정도 일찍 끝나게 돼 이후 주요 일정인 예산안 심사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20일 동안 한번에 몰아서 감사를 하다보면, 중반 이후에 감사하는 피관기관에 대해서는 대충 살펴보는 경향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1·2차로 나눠 감사를 하면 1차 뿐만 아니라 2차에도 좀 더 집중해서 충실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실국감’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정국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6·4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선거이벤트와 인사청문회까지 잇달아 치른 뒤 이어지는 8월 1차 국감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B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5월 원 구성을 새롭게 하면서 각 상임위가 재구성됐는데 빡빡한 국회 일정이 이어지면서 현안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의원실도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여름휴가 시즌까지 겹쳐 국감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칫 부실국감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