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공급 부족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패러다임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본격 전환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이하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급본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9·7 공급 대책의 주무 부처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 공급 정책의 기획·실행·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본부는 21년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설립했다. 본부장 하에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광역도시도로과장, 항공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장관은 출범식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필요한 지역에 적정 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이달 중순 추가 대책 발표"

━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와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김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고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지만 완전한 안정 단계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7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18년(8.03%)과 2021년(8.02%)을 넘어섰고 2006년(23.46%)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공급 부족과 한강벨트 등 고가 지역의 투자 수요가 쏠린 결과로 분석된다. 새 공급대책에는 도심 내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방안이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만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임대차 가격의 급격한 변동도 예상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2026년 수도권은 입주 물량 가뭄을 맞는 시기"라며 "전세 갭투자를 규제해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고 비아파트 시장의 신축 물량이 최저 수치를 기록해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