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통과법안 '67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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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통과법안' '국회통과 법안내용'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본회의 통과법안' '국회통과 법안내용'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본회의 통과법안' '국회통과 법안내용'

국회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포함해 6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밖에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음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거기본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위생시험소법안·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안·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진로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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