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보조금이 22년만에 크게 올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빈병보조금을 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병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빈병보조금이 오름에 따라 제품가격도 보증금만큼 오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빈병재사용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해 출고되는 소주, 맥주, 청량음료수병은 총 52억병으로 빈병회수율은 95%로 높지만 회수된 병의 재사용률은 85%로 낮은 편이다.

빈병보조금을 올리면 소비자가 도소매점으로 빈병을 반환하게 되고, 도소매점에서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제조사로 넘기면 깨지는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빈병이 깨지지 않으면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병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주 143원, 맥주 185원으로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현재 85%인 빈병재사용률이 95%로 증가하면 5억병의 신병 제조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편익이 451억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