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진행 중인가

이학명 하이하이 편집장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에는 “괜찮은 일자리에 고졸 채용이 줄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중심사회 조기 구현을 위하여 국가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구체적 안을 내 놓았다.

뉴시스 조수정 기자

고교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확대), 고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중소기업 홍보 강화 및 근무환경·복지제도 개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개선 노력, 취업 후 지속 경력개발 활성화 등의 안을 제시했다. “고졸 취업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조기입직으로 인한 핵심생산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고졸 취업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취업담당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지난 정부에 비해 학교에 지원이 줄고 있어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쓸 돈이 없어 취업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기자재 구입도 힘들다는 말을 한다. 정부가 고졸취업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기업체도 고등학생 채용을 줄여 학생들을 취업시키기 쉽지 않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정부 관계자는 말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다시 묻고 싶다. 그 정책이 현재 제대로 진행 중인지 말이다. 학교 취업 담당 선생님을 모아 놓고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 보라 권하고 싶다.

뉴시스 하경민 기자

과연, 현재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환경이 더 좋아졌는지, 도제식 직업교육이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지 말이다. 지난해,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고졸 취업은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취업환경이 갈수록 더 나아져야 한다. 정책적 시험을 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새롭게 내놓은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불신보다는 이미 선생님들의 ‘인정’이 있어야 할 시기다.

정부는 고졸 취업률이 6년 연속 상승한 것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학교들이 ‘예산 만들기용’으로 고졸 취업률을 만들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분명한 건 취업률이 아닌 학생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