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특별법 추진… 새는 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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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고 새는 돈을 차단해 재정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이 되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도 각각 2060년, 2025년, 2028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는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방침이다. 부양효과가 적은 쪽은 삭감해서 부양효과가 큰 쪽이나 신규사업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페이고(Pay-go)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마련한다.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주체와 함께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7대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운영방식을 공유하는 등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새는 돈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사전심사를 도입한다. 또 집행현장조사세를 도입해 집행성적에 문제가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박효선
박효선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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