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보다 싸다는 건 오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요구에 대한 전경련 측의 주장. /제공=전국경제인연합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주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자료를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서 전경련 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 등을 인용해 “산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09%에 이르는 한국전력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주장했다.

원가회수율은 전력판매액을 전력판매원가로 나눈 것인데, 전경련 측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전력의 전체 전기 원가회수율이 100%인 반면,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109%에 달했다. 이는 ‘한전이 가정용 전기료를 통해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또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은 15차례에 걸쳐 평균 49.5%인상됐는데,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각각 15.3%, 23%이 인상된데 반해 산업용은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84.2%가 인상됐다고 밝혔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