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롯데, 면세점 입찰 자격 있나" 집중 추궁

사진=뉴스1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롯데에 대한 질타가 터져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내 면세점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운영권을 상실한 롯데면세점은 올해 6월 관세청이 공고한 신규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 점유율을 심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항목이 이번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개선 조치도 없이 신규 공고를 냈다면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원래 7∼8월에 관광 동향 연차보고서가 나오는데 6월에 추가 모집을 하겠다는 건 동향도 안 보고 무조건 (면세점 신규 허가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지적했다.

롯데그룹이 미르재단에 28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박영선 의원은 미르재단에 대한 기부금 액수 의사결정 과정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별 기부금 액수 배정 여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롯데그룹 측에 촉구했다.

면세점 심사평가에 지난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롯데그룹의 경영 도덕성 문제가 반영될 항목이 없다는 점은 여야 양측 모두 문제로 꼽았다.


김현미 의원은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운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총수와 회사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에 기소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을 보니 (이 사실을)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2월 선정되는 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 심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태로 인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냈으며 지난 4일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5개사가 특허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