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아파트는 돈 아니라 집"… 투기세력에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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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처음으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처음으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며 관련 정책 의지를 전했다.

김 장관은 특히 취임사 도중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더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대놓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19일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문제 원인을 짚었다.

김 장관은 무주택자(주택 1채 보유자 포함)가 집을 산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이 이번 과열 양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등 강남4구에서만 거래가 무려 53%가 증가했다. 용산·성동·은평·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가 증가했다"며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성 수요 급증으로 시장이 과열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며 투기 세력 단속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나갔다.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운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자"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 업계보다 국민을 먼저 걱정하는 국토교통부가 되자"는 당부 등을 전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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