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한계… 광주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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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광주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웅희/김계옥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 고용거버넌스 역할 정립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고용정책이 개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기업의 현장 접근성 및 관련지역 주체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 하는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 같이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에서 계획(Plan)-실행(Do)-평가(See)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광주지역 거버넌스 큰 틀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지방고용심의회 등 11개 지자체의 협의체, 민간, 유관협의회 및 단체, 정부 부처의 협의회 등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고용거버넌스 구축 모형 1안으로는 '통합형 고용거버넌스'다. 지역고용정책기능 전반의 과정을 통합해 일괄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과 총괄 사무국 역할로서 '일자리재단(가칭)'을 신설해 고용정책 업무의 유사·중복 및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 영국 사례 및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추진 모델(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안으로는 '혼합형 고용거버넌스' 구축이다. 기존 고용거버넌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과 총괄 사무국 역할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직을 흡수해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독일모델 및 타 지역 인자위 운영 모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3안으로는 '광주시 중심 고용거버넌스' 구축이다. 광주시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컨트럴 타워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 주도의 대단위 사업 기획과 협업노력과 분야별 일자리 연계 및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 체계 확립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은 지역파트너십에 근거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역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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