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최순실은 징역 20년, 박근혜는 몇년 선고?”

40년 전 사진에 함께 찍힌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인다. /사진=KBS 추적60분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재판부 20년 징역 선고했습니다. 박근혜는 몇년 선고할까요?”란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대로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이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