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 경총 "갈등만 야기" 반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부 안건이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신문로1가 S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며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제안이다. 19년 만에 열린 양대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인 만큼 중단없이 대화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특히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고 방안 사회적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총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안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문 위원장의 제안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자리가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며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